野 실노동시간 ‘줄이고’ 통상임금 ‘올리고’ 입법 추진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화 정책토론회'. 사진=뉴스웨이DB

실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통상임금은 정상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장하나, 은수미, 우원식,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통상 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대로 방치해 현장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켰다”라며 실노동시간과 통상임금 정상화 관련 입법 추진의 맥을 짚었다.

그가 지목한 우리나라 노동 현황 4대 문제점에는 ▲노동자의 삶의 질 ▲산업재해의 위험성 ▲정규직 불안정과 맞물린 비정규직 확대 ▲청년층 실업률 증가 등이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숙련된 노동의 세대가 단절되는 것을 뜻한다”라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점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마땅히 노력해야겠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단지 노동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법 제도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서 ‘한국노총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적절하게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절 등과 같은 휴일에)남들이 쉴 때 같이 쉴 수 있는 문화적인 흐름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 노·사·정 합의라 해서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본 적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때 이와 같은 맥락의 공약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의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법안이 여러개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공약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라며 “박 대통령 정권 3년차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꼭 마무리해야한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근로시간 줄이는 개정법안은 이번 정권에서는 통과 못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진 않다”라면서도 “아마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청와대가 정리해 달라”라며 “여당과도 같이 논의할수 있을텐데 그게 안되니까 국회에서는 야당만 소리내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간과 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가장 핵심적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바탕”이라며 “그런 가운데 휴일 근로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고, 통상 임금은 급여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시비가 많이 붙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법부에서의 통상임금 같은 경우 대부분 일정 기준이라는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과 노사간에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호소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법부 차원에서의 해결을 넘어서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하나 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통상 임금 입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역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자리하지 못했다.

한편 주최 측은 당초 새누리당 의원 몇몇의 참석과 동조를 요청하는 연락을 취했으나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