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챙기려다 목적 잊은 ‘뉴스테이’

수익성 높이려 월세 높게 책정···시세보다 높아주거안정 꾀하다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수도

목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New Stay))이 과하게 책정된 임대료 탓에 기존 목적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월세시대 가속화에 따른 서민·중산층 주거 불안을 없애고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임차료 급등이나 잦은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리츠들이 사업성을 높이고자 임대료를 높게 책정, ‘뉴스테이’의 기존 취지에 벗어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뉴스테이 1호’라 불리는 인천 도화지구 사업장의 예상 보증금은 면적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월세는 40만원 중반에서 60만원 초중반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근 아파트들의 임대료보다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다. 도화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노후한 아파트지만 D아파트 전용 47.07㎡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인 N아파트 전용 86㎡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이나 서울과 비슷한 주택가격을 보이는 곳으로 갈수록 심화된다. 전용 85㎡ 전세 시세가 4억원인 서울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전세전환율을 5∼6% 적용하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는 125만∼150만원 정도다.

업계에서는 시행사인 리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 주거안정보다 인근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의도는 좋지만, 기업을 위한 사업성만 생각하다 보니 서민·중상층이 입주하기에는 다소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주변 월세 시세를 높일 수도 있다. 월세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건설사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 책정을 자유롭게 한 것이 문제다”며 “이후 재측정에 들어갈 때 규제를 받게 되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월세를 미리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