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태원·이재현, 경제발전에 필요하다”···사면·가석방 요청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 개회사 통해 주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 열리는 ‘제38회 최고경영자연찬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과거 대한민국의 창업주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가정신을 통해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이룩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인에게 과감한 투자와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요구하기엔 환경이 너무나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그럼에도 우리 기업인들은 여전히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도전과 혁신에 앞장서 왔다”며 “최태원 회장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해 2014년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14조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현 회장은 문화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속의 한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그러나 지금 수출과 고용창출의 최선봉에 있어야 할 이 두 기업인은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외에도 상당수의 기업인들이 배임죄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과오로 법정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기업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너무 많은 규제의 난관이 봉착해 있음으로 인해 기업하려는 의지가 좌절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또 “밤낮으로 국가경제를 위해 뛰어왔던 그 동안의 공(功)은 무시되고 과(過)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 바람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기업인을 죄악시 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의 엄격한 심판 못지않게 가석방이나 사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