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민주정책연구원 “노동자는 곧 소비자”

통신비·자동차 수리비 인하, 중소 맥주기업 활성화문재인·이인영 “민생경제 활성화에 참고하겠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민병두, 이인영 의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의원. 사진=뉴스웨이DB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비 인하, 국내 중소 맥주기업 활성화,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 등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된 법안은 ▲전병헌 의원의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민병두 의원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홍종학 의원의 ‘주세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경쟁 3법은)당에서 기존에 밀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갈취 방지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내 생활로도 다가왔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더 폭넓은 개념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더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차기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오늘 나온 얘기를 참고해 앞으로 당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동안 보수정당과 정부는 대기업의 편만 들어 야당은 독점과 단합에 반대하는 얘기만 해왔다”며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이 직접 시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민주화보다 생각을 더 폭넓게 해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외직구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직판쇼핑몰 개척해서 국내기업끼리 경쟁해서 블루오션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제를 생계형이 아니라 혁신형 창업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우리 수권정당의 의지와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노동자는 곧 소비자”라며 “노동소비자 임금 올려서 소비도 늘리면 소비자의 생활구조를 개편해서 소비와 내수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은 우리 당을 정책정당, 경제정당으로 이끄는 두뇌”라며 “민주정책연구원이 살아나야 우리당의 수권이 살아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당 위기의 본질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제 생활 정당·생활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정당이란 믿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의 주세법에 대해서는 “맥주공급 체계의 대기업 독과점이 무너지면 가격도 낮아지고 맛도 다양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 의원의 통신비 인하법과 민 의원의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법에 대해서는 “가계지출 2위를 차지하는 통신비를 낮춰 다른 곳에 소비를 할 수 있게 바꾸면 내수와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자동차 수리비 역시 낮춰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 역시 “시장 경제에서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규제와 경쟁은 적극 완화시키고 안전이나 건전성, 환경 분야의 사회적 목적에 따른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관점의 교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의 맥주법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문 제기하고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에서 답을 찾아내서 중소기업 맥주의 활로를 찾는 법안 마련 과정을 인상깊게 지켜봤다”라며 “신규 중소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안전에 문제 없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 부품들이 활성화되면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