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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회의 소집···연말정산 보완책 논의

당정, 긴급회의 소집···연말정산 보완책 논의

등록 2015.01.21 10:31

이창희

  기자

김무성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국민께 죄송”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불붙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7000만원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추가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주 의장에게 “(당정회의에서)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라”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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