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천문학적 부채만 떠앉아직원들 국익위해 최선 ‘억울하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 업이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부실 인수, 투자 실패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면에는 사업을 직접 도맡아 추진했던 에너지공기업들의 커지 는 경영 부실화가 자리잡고 있다.
공기업 특성상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해외자원개발 에 따른 부채는 에너지 공기업의 존 립 자체마저 위협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5년간 남은 건 ‘빚’ =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에너지 공기업들의 상황은 처참하다.
감사원의 에너지 공기업 경영실 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통해 2019년 까지 30%의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을 위해 2010년 5104억원, 2011년 2조2747억원, 2012년 3조3210억 원, 2013년 2조6683억원을 투자 했다.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비는 이 기간 무려 4배 가량이 증가 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비를 금융권 등에서 조달하면서 금융부 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실제 가스공사의 2013년말 기준 해외자 원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금융 부채가 8조6360억원에 달했다. 가 스공사의 전체 금융부채 29조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원은 “차입금에 의존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가스공사의 부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 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정확한 사업 평가 없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 진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에 기름 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 고 있는 상황인데도 명확한 사업성 평가기준 없이 사업성을 평가하거 나 당연히 포함시켜 검토해야 할 현 지 법인세 등을 누락한 채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사 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광구 의 지분매입을 하면서 비전통가스 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유로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발견 잠 재자원량이나 시추하기 이전으로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탐사자원량 까지 매장량과 동일하게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의 다른 광구 개발지 분 매입시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잠재적인 자원량까지 반영한 것으 로 드러났다.
‘부실 사업평가→실적 저하→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가스공사의 재무건정성에 직격탄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독배를 마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 공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8 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2013년 해외자원개발에 대 한 정부의 예산을 2조8759억원 지 원받았다.
하지만 같은기간 석유공사의 자 본은 11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2010~2013년 기간동안 당기 순손실은 총 1조7668억원에 달했다.
이 결과 석유공사의 2013년 부 채는 18조5000억원으로 산업자원 분야 12개 공기업 부채의 11.2%를 차지했다.
2008년 볼레오 사업에 806억원 을 투자했자만 2012년 주력사업 사가 부도처리되며 손실을 입은 한 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이 2010년 167.6%에서 2013년 207.6%로 4년새 40% 급증했다.
◇‘철수냐 유지냐’ 솔로몬 지혜 필요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 다가 ‘빛 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 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밖으로 내색 은 안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억울하 다는 입장이다.
국익을 위해 5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남은 것은 ‘비난 과 빚’이라며 한탄하고 있을 정도다.
A공기업의 관계자는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 은 필요한 것”이라며 “투자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랜 걸리지만 성공했을 때는 큰 이익이 돌아오는 데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에 서운 한 면도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산업부 고위관계자 역시 “정치권 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정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을 이해 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당장 철수할 게 아니라 이제라 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 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투자의 성패를 장담하기 어려 운 사업의 경우 당장 철수하는 것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재평가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해외자원개발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MB라는 정치적 브랜드로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 적한 뒤 “자원은 제조업과 다르게 5~6년 정도 지나서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 사업 철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 다”면서 “지금 적자라도 운영을 잘 한다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사업 들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당장 철수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 고 지켜보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41조원을 투자해 서 36조원을 날렸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투자회수기 간을 고려하면 5~10년후에는 회 수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실만 내는 사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게 피해를 주는 만큼 문제된 사업은 하루 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알져지지 않았던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 다”면서 “현재의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도움이 안되는 사업은 빨리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공기업 특성상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해외자원개발 에 따른 부채는 에너지 공기업의 존 립 자체마저 위협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5년간 남은 건 ‘빚’ =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에너지 공기업들의 상황은 처참하다.
감사원의 에너지 공기업 경영실 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통해 2019년 까지 30%의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을 위해 2010년 5104억원, 2011년 2조2747억원, 2012년 3조3210억 원, 2013년 2조6683억원을 투자 했다.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비는 이 기간 무려 4배 가량이 증가 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비를 금융권 등에서 조달하면서 금융부 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실제 가스공사의 2013년말 기준 해외자 원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금융 부채가 8조6360억원에 달했다. 가 스공사의 전체 금융부채 29조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원은 “차입금에 의존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가스공사의 부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 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정확한 사업 평가 없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 진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에 기름 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 고 있는 상황인데도 명확한 사업성 평가기준 없이 사업성을 평가하거 나 당연히 포함시켜 검토해야 할 현 지 법인세 등을 누락한 채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사 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광구 의 지분매입을 하면서 비전통가스 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유로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발견 잠 재자원량이나 시추하기 이전으로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탐사자원량 까지 매장량과 동일하게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의 다른 광구 개발지 분 매입시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잠재적인 자원량까지 반영한 것으 로 드러났다.
‘부실 사업평가→실적 저하→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가스공사의 재무건정성에 직격탄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독배를 마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 공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8 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2013년 해외자원개발에 대 한 정부의 예산을 2조8759억원 지 원받았다.
하지만 같은기간 석유공사의 자 본은 11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2010~2013년 기간동안 당기 순손실은 총 1조7668억원에 달했다.
이 결과 석유공사의 2013년 부 채는 18조5000억원으로 산업자원 분야 12개 공기업 부채의 11.2%를 차지했다.
2008년 볼레오 사업에 806억원 을 투자했자만 2012년 주력사업 사가 부도처리되며 손실을 입은 한 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이 2010년 167.6%에서 2013년 207.6%로 4년새 40% 급증했다.
◇‘철수냐 유지냐’ 솔로몬 지혜 필요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 다가 ‘빛 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 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밖으로 내색 은 안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억울하 다는 입장이다.
국익을 위해 5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남은 것은 ‘비난 과 빚’이라며 한탄하고 있을 정도다.
A공기업의 관계자는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 은 필요한 것”이라며 “투자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랜 걸리지만 성공했을 때는 큰 이익이 돌아오는 데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에 서운 한 면도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산업부 고위관계자 역시 “정치권 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정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을 이해 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당장 철수할 게 아니라 이제라 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 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투자의 성패를 장담하기 어려 운 사업의 경우 당장 철수하는 것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재평가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해외자원개발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MB라는 정치적 브랜드로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 적한 뒤 “자원은 제조업과 다르게 5~6년 정도 지나서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 사업 철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 다”면서 “지금 적자라도 운영을 잘 한다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사업 들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당장 철수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 고 지켜보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41조원을 투자해 서 36조원을 날렸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투자회수기 간을 고려하면 5~10년후에는 회 수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실만 내는 사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게 피해를 주는 만큼 문제된 사업은 하루 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알져지지 않았던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 다”면서 “현재의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도움이 안되는 사업은 빨리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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