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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히 부서진 에너지 자주화의 ‘꿈’

[포커스]산산히 부서진 에너지 자주화의 ‘꿈’

등록 2014.11.18 07:43

조상은

  기자

정치적 브랜드 포장 5년만에 먹구름만 가득MB 치적쌓기 일방 통행식 추진이 실패 불러국민 10명 중 7명···진실 규명위해 國調 공감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총 동원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 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정부에 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된다.

국민들도 해외자원개발의 실체 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하 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곤혹스러 워 하고 있다.

◇과욕이 부른 부작용 =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 업의 출발은 좋았다. ‘자원 자주화’ 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국민들의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아가 에너지 공기업들이 속속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수주하거나 매입 하면서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180도 바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를 통해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에 따 른 막대한 손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5년간 해 외자원개발에 377억7780만달러(한화 39조9689억원)을 투자했지만 329억5980만달러(34조8714 억원)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3000억원 가 까이 투입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자산이 2년새 4분의 1로 줄었다.

‘산업은행 해외자원개발사업 보 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해외 자원개발에 2009년 설립한 ‘트 로이 해외자원개발펀드’에 2013 년말까지 2911억원을 투자했지 만 남아 있는 자산은 2011년 대비 24~39%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 실의 이유는 자원 자주화 달성이 라는 청사진에 목을 맨 이명박 정 부의 과욕 때문이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 센터 간사는 “자원외교를 정치적 브랜드로 포장해 밀어붙인 결과 공기업들은 부채만 지게 됐다”면 서 “자원개발 자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 실장은 “해외자원을 개발해 자원 자주화를 이뤄내겠다는 의도는 좋 았다. 문제는 목표를 제시하고 무조건 달성하라고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녹 색성장 관련해서 공기업과 준공기 업에게 무리한 투자를 많이 주문했 다”면서 “에너지 관련해 체계적인 검토와 시스템 없이 많은 공적자원 을 낭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 붙이기에 더해 제대로 된 수렴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실패로 돌아왔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의사 결 정에서 상당히 절차적인 합리성이 무시된 상태에서 한두명의 생각에 의해 움직여서 총체적 부실이 발 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원하는 국민 = 현재까지 밝혀진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이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진 권력 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이 같은 징후는 속속 드러 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 회’는 “석유공사의 12조4000억원 대 투자 사업 자문을 맡았던 메릴 린치의 서울지점잠은 이명박 대통 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 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씨”라며 권력형 비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의 총대를 맨 주강수 전 사장이 MB맨으로 이명박 대통 령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B맨으로 알려진 주강수 전 사장은2008년 9월 취 임해 2013년 5월까지 거의 5년 동 안 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한 만큼 이 모든 사업을 주강수 전 사장 혼 자만의 결정으로 강행될 수 없었 을 것”이라며 “주 전 사장의 결정 에는 MB의 지시와 지원이 없었다 면 불가능한 만큼 MB의 책임이 막 중하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시민 단체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국 정조사를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국민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 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 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 관 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 다.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해외자 원개발 사업의 국정조사를 원한다 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원기 간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회는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추 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알려지지 않았던 손해와 손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면에서 진상규 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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