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먹혔다?···G20 성장전략 중 1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G20(주요20개국) 회원국 중 1등을 차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제9차 G20 소속 20개 회원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출한 각각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브리즈번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규제완화·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정책(투자 분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총수요 제고 정책(고용 분야) ▲지속적인 개방기조를 통한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무역분야) ▲진입장벽,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경쟁 분야) 등으로 요약된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GDP는 약 60조원(현 추세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 GDP는 2018년에 1378조원을 기록하지만, 성장전략을 제대로 이행하면 이보다 59조원이 많은 143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G20 회원국 중 GDP 제고효과가 가장 큰 것이다. 다만 다른 국가 순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아 상대적 효과 비교는 불가능하다.

또 각 회원국이 성장전략을 계획대로 이행했을 때 G20 전체 GDP가 2018년에 약 2조달러(현 추세 대비 2.1%) 늘어난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한국의 GDP 제고효과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우리 경제가 4%대 잠재 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의 개혁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튼튼한 경제로 가게 하는 가장 적절한 방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평가해 준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결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MF·OECD의 이번 G20 회원국 성장전략 분석·평가는 G20의 의뢰에 따라 진행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