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안하면 안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2∼3개월만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안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방교육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의무지출을 먼저 해야 하고 법정 지출은 안 하고 다른 지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난에 대해선 “지금 중앙정부가 더 어렵다”며 “결국 국가재정도 아껴쓰고 지방재정도 아껴써야 한다. 안 그럼 무슨 수가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민 의원이 시도교육청이 끝내 관련 예산을 미편성했을 때 제재 가능성을 묻자 “가정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최대한 편성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지 않으냐”며 즉답을 피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