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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내년 국정원 예산 올해보다 155억 많아”

김광진 “내년 국정원 예산 올해보다 155억 많아”

등록 2014.11.07 13:45

문혜원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의 2015년도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55억 늘어난 8827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일부는 국방부,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에도 배분된다.

국정원의 정보활동비 4802억을 뺀 나머지 예산에서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비를 포함해 1793억원, 경찰청은 행정업무지원비·치안정보활동비·보안수사활동비·외사경찰활동비 등을 포함해 총 1263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일반비·체류외국인 동향조사비·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비·교정교화비 등총 279억원이고 청와대는 비서실 업무지원비·경호실 경호활동비 등 총 266억원을 받게된다.

곧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될 해양경찰청은 기획특수활동비 포함 110억원을 받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는 84억원, 미래창조과학부 78억원, 국세청 54억원, 감사원 38억원, 통일부 19억원, 외교부 10억원, 관세청 7억원, 국민권익위원회가 4억원 순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할당받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소위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에서 불법 정치활동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세부적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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