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행복주택 설명회···반발지역은 ‘안면몰수’

국토부, 반발 없고 특혜 많은 지자체 위주 행보안전·사업성 논란 거센 목동 등에는 ‘나 몰라라’

행복주택이 들어 설 목동 유수지 전경. 사진=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 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안전 등 탓에 반발이 심한 지역 주민과는 대화를 닫은 채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적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8일 경기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이달 6일에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사가 열렸다. 오는 12일에는 세종에서 충청·강원·전북지역, 26일에는 부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지만, 그 면면을 보면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그릇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애초 행복주택은 대학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철도용지나 유수지 등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지어 젊은 층에게 일터와 가까운 집을 제공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 내 철도용지, 유수지 등은 안전성과 사업비 문제로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각종 특혜 등을 통해 이견이 적은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역을 넓혀 ‘숫자 채우기’에 나섰다.

실제,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복주택 단지에 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나눔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을 적극 설치하겠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

정작 대화가 필요하고 사업 설명이 필요한 목동 등 지역에는 국토부가 대화를 단절한 상태다. 안전 문제 등으로 반대가 격해지자, 서승환 장관을 대동해 지난해 12월 목동 비대위를 방문했지만 인사치레로 끝났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서 장관 방문 이후로는 그나마 있던 국토부 측과의 최소한의 대화도 전혀 없는 상태”라며 “산단·공기업 보유 택지지구 등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신혼부부·대학생으로 채울지 의문이다. 결국 임대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절대로 중지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니 심각한 안전 문제가 지적돼도 ‘안면몰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