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부 재정적자 감수하고 돈 풀겠다”

내년 국정운영 경제활성화에 올인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지난 2월 내놨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안전분야 예산은 17.9% 확대된 14조6000억원으로, 학교안전시설 개·보수와 위험도로 개선 등과 함께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병행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이 배정된 복지예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저소득·장애인·아동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이 역점 사항이다.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창조경제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을 위해 8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R&D(연구·개발) 투자를 20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8조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밖에 기술유망 기업의 R&D 투자로 2500억원,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733억원,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3000억원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나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