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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올해보다 5%증액 합의

당정, 내년 예산 올해보다 5%증액 합의

등록 2014.09.02 11:17

조상은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5%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예산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을 초과한 확대재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재정건정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예산 증액을 5% 대에서 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면서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확대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디면서 고통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의 확대, 철저한 현장중심의 민생예산 챙기기를 목표로 하고 6.4 지방선거 등 국민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일자리 예산을 기존 4757억원에서 5538억원으로 16.4%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도 227억원에서 326억원(43.6%)으로 증액했다.

보육의 국가책임이라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을 실시(126억원) ▲기존의 산전·산후관리 서비스를 월평균소득 65%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동네 어느 병·의원에서나 독감예방을 무료접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514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대학생의 부담절감을 위해 반값등록금의 완성을 목표로 예산을 3조9000억원 반영했으며,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저소득층 포함 서민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10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초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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