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6℃

  • 춘천 7℃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1℃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9℃

보신주의냐, 리스크관리냐···고민에 빠진 금융당국

보신주의냐, 리스크관리냐···고민에 빠진 금융당국

등록 2014.07.31 08:27

손예술

  기자

朴대통령 ‘금융 보신주의’ 질타 후 면책제도 선보는 방안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융업이 몸사리기식 영업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금융업의 ‘보신주의’를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보신주의의 아슬아슬한 ‘선타기’라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을 만든다. 이 방안에는 중소기업 여신 등에 대해서는 사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인적 제재’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은행 영업점의 성과평가 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 대출담당 직원 면책제도 손질
우선 면책제도를 손질한다. 지금도 중소기업 여신 등에 대해서 대출담당 직원이 여신심사 절차와 같은 정해진 규정을 지키고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나중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부실이 곧 불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담당 직원은 금감원의 검사나 자체 징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

따라서 아예 중소기업 여신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터져도 원칙적으로 인적 제재는 금지하고 기관제재와 금전적 제재만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명백한 불법행위 등 일부 중징계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국이 대출을 내준 직원 개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영업점 성과평가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점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보신주의를 부추기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기술금융 실적 등 중견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소위 몸 사리기는 오래된 관행이자 문화”라며 “제도 몇 개를 바꾼다고 고칠 수도 없는데다 금융회사의 부실은 결국 당국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당국도 감사원한테 문책 받을 수밖에 없어 함부로 위험을 감수하라고 떠밀 수도 없다”고 밝혔다.

◇ 리스크 관리냐, 보신주의냐
박 대통령이 꼬집은 보신주의가 은행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도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안전위주 자산운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버틴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고위관계자도 “은행업은 특성상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 많은 보상을 받는 업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은행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벤처나 창업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원할 준비는 돼 있는데 그만큼의 수요가 없는 상황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대출실적이 좋으면 인사고과나 성과보상에 혜택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대출 해줄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보수체계와 대출실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 뉴욕 월가에서 실적과 보수를 연동시킨 방식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성과체계를 바꿔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을 할 유인을 만들어 준다면 보신주의 문화에 일부 변화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이는 노사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조건 돈을 풀어 기업을 살리고 보자는 식의 자금운용은 오히려 자연스런 기업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경기일수록 옥석가리기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구조조정 해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체질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