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 1700건 결과 공개

불수용 등 956건에 대한 이유 밝혀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규제 개선 요청사항 중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1700건은 규제개선 과제로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 요청에 따른 것이다. 수용과 불가, 검토, 이유, 근거 등 자세하게 설명한다.

24일 금융위는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불수용한 건에 대해서 근거를 24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12차례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와 수요자 설문, 관계기관 제안 등을 통해 발굴한 1659건의 과제 중 불수용 과제나 중장기 검토 건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전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공개를 통해 금융규제의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8월 금융규제포털을 운영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과 정비 등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 포털은 금융위 및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개설된다.

한편, 금융규제 발굴 과제 중 불수용 등은 총 956건이고 58%정도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