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당’하는 정부·한은, 금리인하 정말 ‘약발’있을까

“LTV·DTI완화 전 가계부채 관리 대응이 우선돼야 ”

금리인하가 국내 경기 부양을 꾀하고 내수 부진을 극복할 유일한 해법처럼 계속 거론되면서 이를 두고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비해 한국은행은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리인하 단행에 대한 정부와 한은 간 밀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 등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가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정부 금리인하 요구에 ‘선긋기’한 한국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급 재정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가 사실상 뒷받침되길 바라는 뜻을 수차례 넌지시 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1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 개최 전 이 총재는 “금리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6일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금리인하 정말 ‘묘수’인가
이같은 최 부총리의 금리인하 요구 발언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부동산 시장을 띄워서 자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 진작, 건설 경기의 반등으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저금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해법이 자칫 잘못하면 국내 경제를 미국의 2008년(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끌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이유는 국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매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총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에 비해 계속 증가세다. 2008년 한국(143%) 미국(127%), 2009년 한국(147%) 미국(125%), 2010년 한국(151%) 미국(120%), 2011년 한국(155%) 미국(113%), 2012년 한국(156%) 미국(109%) 등으로 조사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은 가계부채규모를 점차 줄이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저금리로 경기부양을 하는 데 가장 난관이 되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소비 진작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안 먼저 나와야
이 총재 발언처럼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여력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인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정인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로 인한 가처분 소득 저하”라면서 “최근 가계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대신 부채 상환 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이 낸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있다. 2011년 76.7%였던 평균소비성향은 2013년 73.4%까지 낮아졌다.

자료=정인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가계부채가 소비부진에 미치는 영향'

이와는 반대로 가계흑자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돈을 쓰기보다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흑자율은 2011년 23.3%에서 2012년 25.9%, 2013년 26.6%까지 상승했다.

또 2013년에는 가처분소득보다 지출이 높은 적자가구의 비중도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만큼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적자가구 비중은 26.4%이었지만 2012년 23.7%, 2013년 22.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 연구원은 “소득에서 부채상환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에서 지속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금리인하→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최 부총리의 생각에는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수준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동시에 임금 여력 상승 등에 주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도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말뿐인 것 같다”면서 “최 부총리의 해법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선제돼야 부채 위험 부담 등에 대한 불안해소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