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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살리기 시동···시장 반응은

정부, 부동산 살리기 시동···시장 반응은

등록 2014.06.24 10:00

수정 2014.06.24 10:27

성동규

  기자

강남권 DTI·LTV 규제 완화 ‘시큰둥’부동산세·초과이익 환수제 더 관심강북권 집값하락 불안에 거래없어어설픈 완화보다 규제철폐시 효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죄송하네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인근 A 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강남권 재건축 분위기를 묻자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의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집주인들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찾은 은마아파트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길 건너 공사가 한창인 ‘래미안대치청실’의 위용과 사뭇 대조를 이뤘다.

올해 초 이른바 강남 재건축 ‘빅3’로 불리는 개포우성과 대치동 선경, 미도 아파트가 전날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예비·정밀 안전진단을 나란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술렁이던대치동은 현재 잠잠하기만 했다.

은마아파트 주민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땅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내부 악재가 발목을 잡았다는것이다.단지 내에 미등기 상태로 숨겨놓은 정 전회장의 땅을 국세청이 찾아내 지난 4월 압류했는데 이 땅에 대한 공매를 오는 23일 진행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마아파트 주민 이 모 씨는 “정 전 회장 명의로 등기된 땅은 38년 동안 아파트 용지로 사용해온 땅으로 주민 소유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토지를 공매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공매에 붙여지는 단지 내 토지 의 입찰 가격은 약 394억원으로 국세청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가구당 약 800만원을 지갑에서 빼가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남 주민 규제완화 의미없어=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가장 뜨거운 논쟁인 2·26대책이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대치동 인근 B 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일대는 다주택자가 많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지난 연말 조합 설립 후 올해 초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갔으나 최근 사업 성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립하면서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곳 역시 2·26대책이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이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를 결정짓는 주요인이었다.

잠실 주공5단지 주민 박 모 씨는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 등은 사업 추진과 별다른 연관성이없다”며 “사업성 확보가 가장 핵심이다. 일부 조합원의 반대도 사업성을 놓고 이견이 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사업지 약 35만㎡에 대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잠실역 대로변과 잠실대교 남단 등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19.56%를 적용받아 15층 3930가구를 최고 50층 7198가구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의 계획에 반대 견해를 밝힌 주민 김 모 씨는 “해당 정비계획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않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이라며 “용적률과 최고 층수, 총 가구수 등 수익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실 주공5단지 인근 D공인중개소 대표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5000만~6000만원 정도 떨어 졌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올랐다”면서도 “조합원간 개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업시행인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시세가 꾸준히 상승 한다면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늘어나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 단지가 최대 50층 규모로 재건축되면 강남, 서초지역의 재건축 단지 못지않은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중개업소도 기대감 제로=최근 논의 중인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LTV·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강북 부동산시장의 기대치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라도 해야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강북권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화창한 날씨와 다르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방문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그저 컴퓨터 모니터를 하염없이 보거나 신문 등을 읽고 있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E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어차피 손님도 오지 않으니 이야기나 좀 나누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에는 손님이 아예 없다. 이번 주에는 문의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며 “2.26 전·월세 대책으로 매매 문의가 줄긴 한 것 같다. 하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시사한 LTV·DTI 규제 완화, 2.26 전·월세 대책 수정 등이 거론 하고 있지만 매매거래가 활성화 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같은 지역 H 부동산 대표도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LTV·DTI 푼다고 해서 누가 집사겠느냐.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가 문제다”며 “2.26 대책도 웃긴 건 전월세 선진화 대책인 데 매맷값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고, 전세 물건없는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기대를 안한다. 앞서 우리가 느끼지 않았는가”라며 “최근에는 집 있는 사람들도 팔고 전·월세로 옮기려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 정책 방향성과 전혀 다른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침체로 인해 시장이 죽어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전문가 의견은 제각각=시장의 이같은 기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도 분분했다. 긍정론자들은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건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LTV·DTI 규제 완화는 시장에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현재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 예전처럼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 팀장은 이어 “현재 부동산 경기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는 LTV·DTI 규제를 10% 정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정도가 딱 적정수준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현재와 같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비관론자들은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가계 부채를 키우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은 “현재 가계 실소 득 대비 부채 비율은 현재 170%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선순환 효과보다 깡통주택과 깡통전세만 더 늘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원인은 무분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다”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해 인위적인 주택가격 거품을 형성,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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