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한푼 아까운데 예산 비효율 사업은 수두룩

세수부족으로 정부 살림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예산 비효율 사업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발주로 작성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조세연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노출된 573건의 정부 사업 중 326건(57%)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업은 집행단계(249건)에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경우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 진행, 다른 부처와 중복사업을 벌이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155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업(35건) 순이었다.
비효율적 재정사업이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45건), 국방부(28건), 보건복지부(22건)였다.

감사원도 같은 기간 교육부(4건), 농림축산식품부(2건), 농촌진흥청(2건) 등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검토보고서에도 각종 국책 건설사업과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진했다.

예결위가 2013년 예산안에서 검토한 사업 412건 가운데 262건(64%)이 비효율적 재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21건)의 지적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20건), 미래창조과학부(17건) 순이었다.

때문에 부처간 중복 사업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