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소득중 가계 몫 OECD 꼴찌 수준

가계 가처분소득 5년세 26.5%↑···기업 80.4%↑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간 80.4% 늘어났다. 매년 16.1%씩 기업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매년 평균 5.3%씩 증가했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를 웃돈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2만6000달러, 올해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000달러 수준이다.

PGDI는 4대 사회보험, 세금 등을 빼고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56.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치(56.4%)에 못 미쳤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18~21위는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많이 걷어 정부가 재분배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17위인 에스토니아를 빼고서는 한국이 꼴찌인 셈이다.

가계 내 소득 불평등도 심각하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비공식 지니계수’는 0.353으로, OECD 전체 평균(2010년 0.314)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연평균 4.7%였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절반에 불과한 2.4% 수준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가계로 돈이 흘러들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도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돈이 넘쳐 쌓아두는 곳은 극소수 재벌”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