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통화정책 방향에 포커스5대 핵심과제 제시재산, 병역 등 논란소지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실시된다.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이후 사상처음으로 열리는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통화정책 방향, 물가, 재산, 열석발언권 등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기재위원들은 주로 가계부채, 통화정책, 한은 독립성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가계부채의 연착륙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점검강화 ▲인구 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 ▲거시건정성 정책체계 구축 등을 뽑았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기재위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당)의 가계부채 서면질문에서 현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안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기업과 가계간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균형성장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가계소득은 2000년 68.7%에서 2007년 64.4%, 2012년 62.3%로 줄었다.
통화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민주당)의 금리 관련 질의에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참석들이 정책금리 조기 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은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안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경제활성화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 물가안정은 물론 금융안정, 성장과 고용 등 우리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독립성에 관한 질문도 내놨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과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한국은행법에 규제된 ‘열석발언권’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인사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권이 한은법에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 상황을 염두한 조항으로 봐야한다”며 “정부와 한은이 소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은 최소한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위원들은 ▲한은총재 덕목 ▲정부와의 정책공조 ▲매파인가 비둘기파인가 ▲테이퍼링 문제 ▲디플레이션 우려 ▲한국경제의 성장세 ▲향후 물가 동향 ▲리디노미네이션 ▲엔저 등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정책 관련 질문 외에도 경력, 병역, 납세, 재산 등이 청문회에서 부각될 쟁점 거리들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총재산은 17억90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4월 한은을 퇴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14억3571만원)보다 3억600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2년 사이의 증가치고는 꽤 큰 규모다. 변동된 내용을 보면 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아파트 분양권(6억9540만원)이 생겼고 저축은행 저축은 줄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가장 큰 변동 요인은 퇴직금”이라며 “분양권은 오래 살던 상도동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아내 명의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청약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5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무릎을 다쳐 2007년 6월 5급 판정(면제)을 받은 장남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군 면제를 받은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무릎에 철심을 박은 상황이라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통화정책 방향, 물가, 재산, 열석발언권 등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기재위원들은 주로 가계부채, 통화정책, 한은 독립성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가계부채의 연착륙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점검강화 ▲인구 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 ▲거시건정성 정책체계 구축 등을 뽑았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기재위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당)의 가계부채 서면질문에서 현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안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기업과 가계간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균형성장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가계소득은 2000년 68.7%에서 2007년 64.4%, 2012년 62.3%로 줄었다.
통화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민주당)의 금리 관련 질의에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참석들이 정책금리 조기 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은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안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경제활성화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 물가안정은 물론 금융안정, 성장과 고용 등 우리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독립성에 관한 질문도 내놨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과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한국은행법에 규제된 ‘열석발언권’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인사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권이 한은법에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 상황을 염두한 조항으로 봐야한다”며 “정부와 한은이 소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은 최소한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위원들은 ▲한은총재 덕목 ▲정부와의 정책공조 ▲매파인가 비둘기파인가 ▲테이퍼링 문제 ▲디플레이션 우려 ▲한국경제의 성장세 ▲향후 물가 동향 ▲리디노미네이션 ▲엔저 등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정책 관련 질문 외에도 경력, 병역, 납세, 재산 등이 청문회에서 부각될 쟁점 거리들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총재산은 17억90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4월 한은을 퇴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14억3571만원)보다 3억600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2년 사이의 증가치고는 꽤 큰 규모다. 변동된 내용을 보면 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아파트 분양권(6억9540만원)이 생겼고 저축은행 저축은 줄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가장 큰 변동 요인은 퇴직금”이라며 “분양권은 오래 살던 상도동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아내 명의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청약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5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무릎을 다쳐 2007년 6월 5급 판정(면제)을 받은 장남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군 면제를 받은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무릎에 철심을 박은 상황이라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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