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대론 안된다]해외시장 보니 민영화가 ‘대세’

거래소 공기업化는 韓 유일

경쟁 통한 경쟁체제 가속화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거래소의 희망은 일단 좌절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민영화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1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거래소를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살펴봐도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외에 슬로바키아가 유일하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뒤 한국거래소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매년 실시되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단
기성과를 올리는데 전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거래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여러 개의 거래소를 운영해 상호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자국 거래소가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하나의 금융기업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세계 금융 시장의 30%가 넘는 비중을 독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주요 거래소를 운용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미국증권거래소(AMEX), 나스닥증권시장(NASDAQ) 등 3대 주요 거래소는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거래 종목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이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긴 거래 시간,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각자 방대한 거래 규모를 자랑하며 특히 외국인이 미국 증권 매매에 참여할 경우 신고 제도에 부합하면 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자자들을 적극 유인한다.

일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 오사카증권거래소, 나고야증권거래소 등이 서로 경쟁하며 기업들의 신규 상장은 물론 매매·투자자 유치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그 결과 일본증시 상장기업의 40%가 넘는 회사가 1996년 이후에 상장됐고 기업공개(IPO)시 가입금이나 참가자 요금을 경쟁적으로 저렴하게 인하해 참가자 확대를 시도하는 등 거래소 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전문가들도 거래소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원근 하나금융연구소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경쟁 도입이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며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민영화가 필수적”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