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경제민주화’ 사실상 포기(종합)

‘복지공약’도 후퇴

박근혜 정부 1년여 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 주제로 토론회를 같고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락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양적 미흡함과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은 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미흡한 분야를 참고하면 을지로위원회의 역할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입법화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구사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에 대해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김남근 변호사 역시 “집권 첫해인 2013년에는 복지공약의 적극적인 실행보다는 공약의 수정과 전환에 따른 ‘공약 후퇴와 파기’의 사회적 논쟁으로 지새우게 되었고 불과 1년 만에 경제민주화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규제완화 등 줄푸세 전략으로 급격히 전환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에 대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증세 없는 재정운용’이라는 재정운영 도그마를 설정해 설치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공약이 후퇴되고 변경됐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우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또한 대선 당시 박 후보가 정치개혁 대표 공약으로 앞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을 위해 외교 공문서 위조한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개입한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 파기 역시 그 대안에 대한 것을 국민 들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