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여야, 카드사 정보유출 놓고 ‘온도차’

與···제도정비 최우선 野···현오석 경제팀 물갈이

여야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접근법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도 정비를 최우선에 두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 경제라인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목소리로 비난 공세를 폈다. 하지만 사태 수습에서는 확연한 온도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며 금융사들의 정보보안 문제를 꼬집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외부인의 USB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정보는 암호화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유출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번 문제가 심각한 점은 카드관련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도 길게는 15개월 이상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의원의 말처럼 정보유출 사태를 두고 해당 정부부처 보다는 사태의 진원지가 된 카드사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 부총리와 금융당국 인사들에 대한 심판론은 최소화한 채 사태 수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 산하의 경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해 정권심판론과 지방선거 전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이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국민모독 발언과 책임회피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사태수습을 위해 대통령에게 경제팀에 대한 일괄 해임 건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막말 논란을 빚은 현 부총리는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여러 차례 당부의 말을 남겼지만 야당 측의 공세는 좀처럼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두 의원은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오는 18일에는 기관·일반 증인 31명이 소환돼 청문회가 열리면서 향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 간 대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