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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5일 ‘재가동’···여야 대립 여전

국정원 개혁특위, 5일 ‘재가동’···여야 대립 여전

등록 2014.02.04 19:58

강기산

  기자

與, 대테러 대응 능력 등 우선 野, 국정원 집행기능 제한 우선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특위 연장 활동 종료기한인 오는 28일까지 다룰 주요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추진하려는 개혁과제가 달라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을 비롯해 해외정보능력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집행기능 제한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 자칫 정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여야는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을 두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임명돼야 한다”며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해야 하고 임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정보기관 시찰 성과도 보고한다.

정세균 위원장 등 특위위원 6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귀국한 바 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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