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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개특위 두고 여전한 ‘공방’

與野, 정개특위 두고 여전한 ‘공방’

등록 2014.01.14 17:48

강기산

  기자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 수정 못할 가능성 높아져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무의미한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해 오는 6.4 지방선거의 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양당 간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만 내비치고 있어 빈손으로 마무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적 폐지로 맞서고 있다. 양당의 의견차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보부족 등으로 무의미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간선제나 임명제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 주장은 교육현장을 정치화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자칫 여야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제도를 건드리지 못한 채 비중이 낮은 안건 몇 건을 내놓고 허무하게 마무리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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