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기초공천제 폐지 논란, 어디까지 왔나

새누리당 “공천폐지보다 기초의회만 없애자” vs 민주당 “한시적이라도 폐지해야”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마무리 짓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다시 한 번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광역시의 구의회를 시의회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의회의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 대한 러닝메이트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지방선거제도 개편안은 대선공약인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감 선거는 현행처럼 정당공천 배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및 정당표방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공천제 폐지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운영에 성의가 없는 의원들을 비롯해 구의회의 예산을 갖고 개인 사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 사례는 연일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에서 현행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만든 것이 화근이 됐다.

야권 인사들은 일시에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비난에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 앞에 공헌한 정치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으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에)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이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놓고 새누리당이 막연히 반대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명확히 해명하겠다”며 “지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대책 없이 지방의회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명확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소지와 여러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폐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기초공천제 폐지에 관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중에 끝나는 만큼 여야가 관련 논의를 할 시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감선거 역시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을 원하는 눈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