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월3일 총파업 돌입 결정···정부 입장 따라 유보 가능성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시해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명이 모여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와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총파업은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여 향후 변화의 여지를 남겼다.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총투표 일정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 의협은 제안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에 대해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중단,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통한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방침아다.

의협회이 이처럼 다소 느슨한 총파업 일정을 결의한 것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일부 회원들이 파업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한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의료 영리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의 파업에는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