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시장-전문가의 눈]④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전세시장시장침체·임대아파트 부족 등 상승 지속될 듯규제철폐·세금지원 정책 과감하게 추진해야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기대감이 감도는 연초지만 부동산시장은 그렇지도 않다. 오랜 침체 탓에 분위기가 어두운 탓이다. 정부는 타개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배수진을 친 상황이지만, 꼬인 실타래는 쉽사리 풀리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뉴스웨이>는 [2014 부동산시장-전문가의 눈] 기획을 통해 시장 진단과 전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할 수 있지만 상승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리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혜택 등 매매시장 활성화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침체·공공임대아파트 부족 등을 이유로 전세난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

최 교수는 현재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 탓에 매매시장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반대로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은 연일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전세대란을 해결할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실수요자가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실수요자가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혜택을 주고 특단의 세금혜택과 금융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주택가격이 더는 오르지 않는다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분양가상한제 폐지 같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하고,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전세대란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 “분양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아파트만 공급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세수요가 많은 2~3인용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전세대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요가 많은 2~3인용 주거상품이 부족해서”라며 “원룸형 위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2~3인용을 위한 투룸형 상품으로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