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 신뢰문제 발생소지 차단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자체를 차단코자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금융의 신뢰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대응해 ‘금융이 희망을 주고 있는가’와 ‘금융이 신뢰 받고 있는가’란 화두를 던졌다.

신 위원장은 먼저 “금융이 희망을 주고 있는가”라고 운을 뗀 후 “‘집 한 채 마련하기’라는 소박한 가장의 꿈부터 ‘은퇴 후의 안정적 삶’이라는 노년의 계획까지 금융은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를 실현시키는 희망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등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어 단순히 자본과 노동만 투입해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과거에 안주하는 금융행태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기에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 금융의 역할도 변화하고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 서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이나 복지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민의 자활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실물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고자 올 상반기 내에 민관 공동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기술평가정보의 실질적 활용을 포함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게 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이 신뢰 받고 있는가”란 질문을도 던진 후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산업’이기에 신뢰가 바탕에 깔리지 않고서는 희망과 성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합리적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체 경제시스템 차원에서도 적절한 실물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인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몇몇 사건들로 인해 금융인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다”며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옥석을 지속적으로 가려내줘야 한다”며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자체를 차단코자 선제적이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한 조치를 통해 금융의 신뢰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지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