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철도노조 파업, 경제 동맥 끊는 것”

철도 114년 독점 적자 만성화

철밥동 국민 비난 과장 아니다

“(철도 노조의)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 독점 상태라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여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에서 머물다 5년 새 18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그는 “2005년 이후 정부가 4조3000억원이나 지원했음에도 같은 기간에 오히려 총 4조5000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연평균 5000억원 이상씩 적자가 지속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높은 보수와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지난해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로 외국 철도회사(30% 내외)보다 높다”며 “평생 고용 보장, 고용 세습 등 신의 직장,철밥통이라는 국민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반면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경영 및 공공 서비스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철도는 개혁 1순위 과제였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 간 경쟁을 선택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독점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경영 개선이 어렵다”며 “코레일과 수서발 KTX 자회사가 경쟁하게 되면 서비스 개선과 원가구조 투명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철도 노조는 파업을 거두고 일터로 돌아와 달라”며 “대통령께서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련해서는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경기가 살아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100여건의 법안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가령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가 더욱 원활해 진다”며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선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법인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신약·의료기기 산업 등과의 융복합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