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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면허발급 현실화···노조 총력파업 예고

수서발 KTX 면허발급 현실화···노조 총력파업 예고

등록 2013.12.20 13:49

수정 2013.12.20 14:55

성동규

  기자

국토부 “늦어도 내주 중으로 처리 될 것”

정부가 수서발 KTX 철도운송 사업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보여 철도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면허가 발급되면 법인 설립을 되돌릴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뤄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기신청 결과, 이르면 20일 늦어도 내주 안으로 면허가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2일 국토부에 수서발 KTX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즉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됐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가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1~2주 내 처리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이나 내주 안으로 등기가 나올 것”이라며 “면허가 발급돼 운행 준비단계에 들어가면 노조도 파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19일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1만5000여명(경찰추산 5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21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수서발 KTX 설립에 관한 코레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사법당국은 철도파업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으로 노조간부를 체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에서는 20일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 공방과 회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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