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등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구조안전진단 시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