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외국자본 철도산업 당장 뛰어들 태세

남북·러시아·중국 연결땐

엄청난 이득 기대감 고조

내국인 대우 요청 나설듯

지난달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철도민영화 반대 서울지역 총력 결의대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철도산업 민영화와 관련해 일부 정치인과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3~6일 열리는 WTO 9차 각료회의를 전후해 GPA 개정안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KTX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철도시장 개방에 불씨를 지폈다고 지적했다. GPA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도시철도 분야 개방’으로 지방 도시철도 사업 분야에 대한 개방까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

박 위원은 “도시철도 사업은 특히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적당한 사업규모와 환경”이라며 “지자체 직할운영기관과 민자사업 분야 등 다양한 형태에서 선택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과 신호, 설비 시스템, 운영주체의 전문성이 필요한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개방은 한국 철도 산업의 자생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유지와 보수, 운영의 단계별로 외국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도공사 뿐만이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나 서울메트로 같은 기관도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GPA 개정안에는 고속철도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데다 민영화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지분 매각 방지 등은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프랑스의 철도자본은 당장에라도 사업에 뛰어들 기세”라며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철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앞으로 남·북 철도 연결에 뒤따를 러시아·중국 철도 연결 이후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FTA와 WTO의 GPA 개정안에 따라 당사국들이 내국인 대우를 요청한다면 우리로서는 국가의 주 동맥인 고속철도에 대한 주권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어줘야 일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은 특히 GPA 개정안으로 외국자본의 목표가 철도부문을 넘어 모든 공공부문에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조달시장 개방은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에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넘겨주는 꼴”이라며 “수익성이 강화하는 만큼 공익성은 후퇴하고 모든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