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사 구조조정 취지는 좋지만···

금융당국의 증권업 구조조정에 대한 스탠스가 단호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금융투자산업 규모에 걸맞는 적정 증권사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증권사는 육성하되 그렇지 못한 증권사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제공해 증권업 구조 개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한 지 일주일 만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오는 2015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정책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반응이었다.

콜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경우 중소형 증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중소형사들은 콜차입을 대신할 만한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콜차입을 금지하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운용 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위축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채찍만 꺼내들뿐 당근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비전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지나친 NCR 규제로 자본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보이는 영업인가요건 우대 방침만 꺼냈다.

증권사들의 불만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이 퇴출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정작 경쟁력 있는 중소형사의 육성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있다. 이번에 내놓은 영업인가요건 우대 등의 방안은 실제 증권사간 M&A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증권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NCR 규제완화난 세제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아니고서는 쉽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증권사의 난립은 당국이 방치한 결과다. 금융산업이 호황을 맞이했던 시기에 마구잡이식으로 증권업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의 증권사 난립이 가능했다. 그렇게 산업을 키워놓고 이제와서 무조건 내쫓기만 하겠다면 중소형 증권사로써도 억울할 수 있다. 산업 전체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적당한 당근을 제시해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국의 역할 아닐까 생각한다.

장원석 기자 one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