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금융 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간 경쟁 촉진과 기업 금융 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이 주된 내용으로 대체로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계획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민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자 엄중 처벌을 천명했다.
다음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해외진출 관련 정책 지원이 후퇴한 것 아니냐.
▲전혀 후퇴된 것은 아니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년의 보직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더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성규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 감독당국은 그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해외 진출시 그 나라 법과 우리나라 법에 모두 저촉되는 게 없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그 나라 법에 맞는다면 가급적 허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런 게 나와도 국민은행 사태처럼 내부통제 안되거나 하면 힘들지 않은가
▲지금 검사 중에 있어서 결론을 말하긴 어렵지만. 언론보도 사실이라면 내부 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금융사가 함께 TF구성해 내부 규율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또 검사결과 따라서 엄정한 책임 묻겠다. 특히 지금은 내부통제는 내부규율에 돼 있는데 이걸 규정이나 법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보겠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정책금융공사 부산행은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는 정부입장에 변화가 없다. 부산지역을 위한 금융 해양 선박 위주의 금융 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금공을 부산에 보낼 생각은 아직 없다.
-보험사들 해외환자 유치가 국민건강보험 체계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싶다. 논리의 비약이다.
-중소 증권사 NCR규제 완화 계획은?
▲다음 주에 아마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또 M&A할 경우 메리트를 줄 생각이다. 하지만 엔씨알은 높더라도 적자가 계속 누적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DC형 퇴직연금까지 예보대상에 포함시키는건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전체 DC IRP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채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 리스크를 분산하는 채권인데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 보험사와 자산운용사가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인데 꿈과 목표 없다. 그저 민원 해결해주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런 비판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업계와의 간담회 방식으로 나왔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발심이나 언론계 학계 등과 함께 개선해나가겠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돼서 새정부 비전과 방향이 담긴 것으로 봐도 되는건가.
▲박근혜정부의 하나의 금융 청사진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규제 완화해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도움. 우리가 소비자보호는 그를 위한 과제를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면 된다.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대내외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나
▲두 가지 측면을 봐야한다. 그동안은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했던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 내용이 많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에 비해 규제가 굉장히 비교적 강한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달라.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금융당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체계를 경험해봤다.
하지만 지금의 체계가 가장 나은 체제로 있어 왔고 나도 이것이 가장 나은 제도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개혁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한다. 만약 모범답안이 있다면 세계 감독체계가 다 똑같을 것이다.
최광호 기자 ho@
한편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계획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민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자 엄중 처벌을 천명했다.
다음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해외진출 관련 정책 지원이 후퇴한 것 아니냐.
▲전혀 후퇴된 것은 아니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년의 보직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더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성규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 감독당국은 그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해외 진출시 그 나라 법과 우리나라 법에 모두 저촉되는 게 없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그 나라 법에 맞는다면 가급적 허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런 게 나와도 국민은행 사태처럼 내부통제 안되거나 하면 힘들지 않은가
▲지금 검사 중에 있어서 결론을 말하긴 어렵지만. 언론보도 사실이라면 내부 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금융사가 함께 TF구성해 내부 규율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또 검사결과 따라서 엄정한 책임 묻겠다. 특히 지금은 내부통제는 내부규율에 돼 있는데 이걸 규정이나 법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보겠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정책금융공사 부산행은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는 정부입장에 변화가 없다. 부산지역을 위한 금융 해양 선박 위주의 금융 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금공을 부산에 보낼 생각은 아직 없다.
-보험사들 해외환자 유치가 국민건강보험 체계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싶다. 논리의 비약이다.
-중소 증권사 NCR규제 완화 계획은?
▲다음 주에 아마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또 M&A할 경우 메리트를 줄 생각이다. 하지만 엔씨알은 높더라도 적자가 계속 누적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DC형 퇴직연금까지 예보대상에 포함시키는건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전체 DC IRP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채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 리스크를 분산하는 채권인데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 보험사와 자산운용사가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인데 꿈과 목표 없다. 그저 민원 해결해주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런 비판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업계와의 간담회 방식으로 나왔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발심이나 언론계 학계 등과 함께 개선해나가겠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돼서 새정부 비전과 방향이 담긴 것으로 봐도 되는건가.
▲박근혜정부의 하나의 금융 청사진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규제 완화해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도움. 우리가 소비자보호는 그를 위한 과제를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면 된다.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대내외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나
▲두 가지 측면을 봐야한다. 그동안은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했던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 내용이 많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에 비해 규제가 굉장히 비교적 강한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달라.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금융당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체계를 경험해봤다.
하지만 지금의 체계가 가장 나은 체제로 있어 왔고 나도 이것이 가장 나은 제도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개혁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한다. 만약 모범답안이 있다면 세계 감독체계가 다 똑같을 것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ho@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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