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시장, 내년 시 예산 ‘삼통(三痛)예산’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내년 서울시 예산은 '삼통(三痛)’예산”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시장 취임 후 3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건 처음이다. 삼통 예산은 유례없는 재정 고통, 예산 편성으로 겪은 진통, 부서 간 끝없는 조율과 산통 끝에 낳은 예산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문답 이다.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40%가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안을 짰다고 했는데 30%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나.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국고보조율 인상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40%로 인상될 게 확실하다.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결국 국민 목소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복지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시민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기반도 된다고 믿는다. 내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32%가 됐는데 사실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탓도 있다.

- 내년 기초연금 사업의 서울시 지출분을 다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 2015년에도 기존처럼 30%를 부담할 계획인가.

▲ 기본적으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어르신들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다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현재는 2015년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다.

- 뉴타운 매몰비용으로 53억원만 배정했는데, 해지되는 곳은 100곳이 넘는다. 부족한 것 아닌가.

▲ 현재 손비처리만 해주면 매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기업이 많다. 그렇게 되려면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무난하게 해소될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본다.

- 도로교통이나 산업경제 분야 예산이 다 줄었는데.

▲ 취임 후 작년에만 사회기반시설(SOC) 등 예산에 이미 5천억원을 썼고 올해 또 1천억원이 들어가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중요한 사업은 많이 완성됐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 예산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273억원을 잡았는데 부족한 것 아닌가.

▲ 중앙정부가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유사한 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 정부 예산에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 내년 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적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 8만호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공급량은 유지하는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서울시는 시세가 줄어든다고 봤다.

▲ 서울시는 과거에도 정부 예상치보다는 낮게 책정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 세입신장률은 주로 지방소비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재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 최종 열쇠는 사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서울시로서 예산과 관련해 선택할 수단이 워낙 메말라 있지만, 자치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진들이 고민 중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