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189개국 중 7위 ‘우뚝’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에서 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7위를 기록해 3년 연속 10위권 내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순위 상승 요인으로 기재부는 창업소요시간, 건축인허가 비용 등 8개 지표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법적분쟁해결, 전기연결, 국제교육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해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퇴출분야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으로 채권회수율으로 지표가 상승했으나 순위는 14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자금조달 부문 역시 지난해 6월 동산·채권에 대한 담보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순위는 12위에서 13위로 한계단 하락했다.

세금납부는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의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신고·납부시간이 단축돼 5단계가 오른 반면 재택창업시스템(starbiz) 도입으로 소요시간이 단축된 창업은 순위는 오히려 10계단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면서 “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겪는 기업환경의 기본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다.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