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세무조사 비중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 사업자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500~100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1년 20.5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10.7%보다 두배로 급증한 것이다.

연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7년 24%에서 2011년 14.81%까지 떨어졌다.

설훈 의원은 “국세청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늘리고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였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갖 재발들에게 약 16조2000억원의 법인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준 것도 모자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부과를 통해서도 대기업을 편애하고 중소기업을 홀대했다”고 지적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