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민보다 부자 우대한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저소득층, 중소평형 보다 고소득층, 대형평형위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을)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에 보증한 전세자금은 건수 건수로 2배 증가했으나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1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평형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같은 기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보증 건수는 2배 증가한데 반해 중대형(85㎡ 초과)에 대한 보증 건수는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135㎡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건수로 4.2배, 금액으로는 8.8배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 보증이 거절된 건의 69.8%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나타났다.

또한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주책 임차인들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특례 보증 형식으로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실시했으나 이 정책도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은 당초 5500억원 가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공급액은 전망치의 1.5%에 불과한 83억원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최근 5년간 업무 비중은 서민들보다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져 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서민들을 위한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