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 “통진당 해산 청구 당연” 野 “황교안, 중립적이지 않다”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 필요성’을, 민주당 등 야당은 ‘황교안 장관의 중립성 문제와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통합진보당은 종북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통진당은 지난 2년간 나흘에 한번 꼴로 북한 편들기 친북 논평을 했다”면서 “내란음모세력에 편을 들면서 법에 의해 보호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의원직을 이용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를 발복해야 한다”면서 “이런 세력 집단에 95억원의 국고가 지급됐다. 국민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명천지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에 황교안 장관의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가 정치, 권력 관계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잘 처리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했어야 했지만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수사를 지휘해서 두명 기소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발칵 뒤집힌 모양”이라고 말한 뒤 “황교안 장관이 채 전 총장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지켜줘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채 전 총장 의혹)감찰지시를 내렸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어도 지켜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는 성역없이 수사하고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장관에 대한 정치, 경제권력 눈치보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