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비밀리 추진

정부가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민영화를 위해 몰래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 서문에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는 등 문구가 있다.

보고서는 또 “철도산업 개혁을 위해 민간운영이 바람직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면 정치권과 철도노조 반발로 사회적 갈등 발생할 수 있다.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철도공사(30%)와 공기금(70%)이 투자하는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준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일단 수서발 KTX를 출자회사에 맡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개통 후 민영화할 계획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노조 반발로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