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무리한 목표’ 판명

총 285개 프로젝트 중 43건 정리해야···

MB정부 동안 에너지 공기업이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설정해 추진한 285개 사업 중 매각을 하거나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사업이 총 4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형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총 투자액 534억달러 중 회수액은 53%(283억달러)에 불과했다.

지난 1977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약 57조원이다. 이 중 MB 정부 때 43조원이 투자돼 75%에 달한다.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내림세다.

지난 10일 산업부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TF’에서 공기업 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사업에 대한 손실규모와 매각대상에 대한 수치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또 내실화 방안에는 매각계획은 전혀 없고 사업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뿐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에선 매각 대상이 알려질 경우 자산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국부손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한 부실이 심각해 공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10건으로 3개 사업을 투자계획을 조정하거나 사업전환을 검토해야할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중 2개 사업은 가치가 하락해 약 2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이 255건으로 이 중 34개 자산을 조정해 매각대상으로 분류해 선정했다.

34개 사업 중 본사사업은 1개로 현재까지의 누적투자비는 약 11억원이다. 출자회사사업은 33개로 자산가치 평가금액은 17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6개 자산을 사업매각, 정리대상으로 분류했으며 3개 사업은 종료, 나머지 사업은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을 진행 할 경우 약 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정리대상, 투자축소 사업으로 인한 현재까지의 손실 금액은 약 21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매각대상이거나 투자축소를 진행할 사업이 43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향후 향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사업을 순현재가치(NPV)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기준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은 총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현재가치 평가시 현재 사업성이 없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가스공사는 3건에 누적투자금액이 약 1조114억원, 석유공사가 1건으로 약 40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건으로 170억원이 투자됐다. 이는 총 약1조600억원에 이른다.

이진복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의 대형화 추진으로 양적성장을 이뤘으나 질적성장은 미흡하다”며 “비유망 자산에 대한 매각전략을 마련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