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해외자원개발 ‘빛과 그림자’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국가 에너지 확보를 비롯해 미래 신성장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수익성 결여로 본 사업은 실효성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도 함께 잃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짚어 봤다.<편집자 주>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손 떼 =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투자 예산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에너지 빈국의 자주개발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예멘 4광구 탐사 개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예멘 4광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석유공사가 현대중공업, 한화 등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투자액 906억원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석유는 당초 예상한 양의 0.5%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캐나다 가스전 개발을 포기했다. 동티모르 해상 탐사사업 광구 개발 역시 전망이 불투명해 네 개 광구를 반납하거나 반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호주 화이트클리프의 니켈 탐사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경제성이 없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해외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예산을 갉아먹는 사업은 앞으로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 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 사업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외 자원개발 필요, 중장기적인 대책 시급 = 일각에서는 예산먹는 하마로 지적받으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옥석을 가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만을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 자원 자주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나라의 지원 하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즉흥적인 투자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만반의 준비를 갖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위원장은 또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 없이는 환경개선은 물론 보호와 안정적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자원 빈국으로서 에너지 위기를 종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