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인 국감 증인신청 최소화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기업인 증인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환노위, 정무위 등 6개 주요 상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는 145명으로 2011년(61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성토했다.

경총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일반증인은 110명에서 202명으로 증가해 일반인 대비 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의 비율은 55.4%에서 71.7%로 높아졌다.

경총은 올해도 경제민주화, 간접고용, 산업재해 등 이슈가 많은데다 노동계가 개별 기업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인의 증인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정감사 증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죄인취급 당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면 기업가 정신이 훼손됨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의 확산, 대외 신인도 타격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