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기업인들 대거 증인·참고인 신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6일 산업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산업위 의원들은 기업인, 경제단체 대표, 공기업·공공기관 관계자 및 노조 대표, 밀양주민 등 총 8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부문 기업인은 37명으로 41.6%에 해당한다. 민간 경제단체 대표까지 포함하면 40명이 넘는다.

기업인 중에는 대기업그룹 회장과 에너지 대기업 대표, 굴지의 유통업체 대표 등이 두루 포함됐다.

먼저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GS에너지, SK E&S, 포스코에너지 대표 등은 자원수입 및 발전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마트·홈플러스 대표 등은 대형마트·백화점과 중소상인 상생협력 관련 이슈로 증인 등 신청 명단에 올랐다.

신청 대상자 중에는 루이뷔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 관계자도 들어갔다.

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원전 부품 문제 또는 비리와 관련해 신청명단에 포함됐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기업 위주 보증사업 문제와 관련해 증인 신청 대상에 들어갔으 메가박스 계약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이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인 등은 현재 증인 신청단계로 7일부터 여야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일부 경제단체는 정책감사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감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으로서 그 대상은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역대 국정감사는 대규모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국감의 관행도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2013년 국정감사는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