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경제전문가, 현실성있는 예산 편성 먼저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는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예산 증액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복지 100조 시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0조원이 넘는 복지예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저절로 늘게 된다. 단순 공약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100조가 넘게 돼 있다”며 ” 복지 예산 100조 시대를 맞아 정부는 복지와 세금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이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 재정적자도 함께 증가했다.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화보 차원에서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분에서도 사회적으로 합의해 단계적으로 무리 없는 추진이 먼저다”고 진단했다.

목진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나 지원 방안에 무리가 생기게 마련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목 교수는 이어 “가계 생활과 마찬 가지로 벌어들이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재정 악화를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 재정 상태, 녹녹치 않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다. 이는 정부가 세출 예산안을 세입예산보다 많이 편성했기 때문이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편성은 아니었다”면서도 “세입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재원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세금이 줄줄 세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세입 측면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지만 법인세는 거의 변화가 없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적자를 전망하는데 적자폭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유지할 경우 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세수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수 결손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나 미래 세대에 빚을 대물림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