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해외자원개발 투자예산 삭감 등 15조2528억원 편성

정부는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 대한 예산을 15조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 15조5199억원 보다 1.7%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에너지·자원개발의 예산이 대폭 삭감 됐으며 무역 및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도 감액됐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해당하는 석유·광물공사 출자금액은 올해 59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예산안은 특히 전력부하 관리의 예산도 올해 250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2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자 금액도 2156억원에서 2096억원으로 각각 줄였다.

하지만 정부는 FTA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은 23억원 증액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컨소시엄에 대한 예산도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투자유치 지원, 기업투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 하고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Cash Grant) 확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운용 (융자·보증·보험 등) 규모는 올해 82조에서 내년 95조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예산도 9150억원으로 배정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전력난에 대응해 에너지 저소비 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및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지속추진 하는 한편, 저소득층·농어촌지역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예산을 올해 3172억원에서 3595억원으로 확대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