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자 1119명

세대주 사망자도 55명···불법 전매전대 여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매전대가 여전히 판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종진 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부정입주자는 2010년 48건, 2011년 46건, 2012년 33건, 2013년 8월 현재 9건으로 등 총 111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LH의 집계결과와 감사원 조사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진행, 임대주택 입주자 중 1119명을 부정입주 의심자로 LH에 통보했다.

LH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부정입주 의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19명 중 90명의 부정입주자를 확인했다.

부정입주 확인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망자로 55명에 달했다. 그다음은 주거지상이자 21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3명, 이민자 1명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LH가 임대주택 입주자 거주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입주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세대주가 단독가구 계약자로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관리에 대한 문제는 매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LH는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