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 4%대 전망

2014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이 4%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 해 예산증가율 6.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2014년도 예산안을 올해 342조원보다 4%가량 증가한 357조~360조원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은 2010년 -3%, 2011년 5.5%, 2012년 5.3%, 2013년 5.1%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은 올해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23조4000억원·GDP대비1.8%)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활성화와 복지확대에 초점을 두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아니며 세수부족 예방,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복지 부분의 예산을 100조원 가량 쏟아붓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4조원에서 4조원 가량 감축할 방침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