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상생 첫 걸음 땐 네이버 “시작이 반이다”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문제 등 ‘슈퍼 갑’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조사에 나섰고 정치권은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들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연일 이슈로 부각되면서 비난 여론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짐과 동시에 정치권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자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상생·공정·글로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입각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처창업·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유료 광고와 일반 정보 구분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네이버 측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정치권 등으로부터 진정한 상생안이 아닌 ‘자기 방어’를 위한 ‘알맹이 없는 상생안’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상헌 대표가 “아직 협의 중이거나 내부 논의 중”이라며 “곧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원색적 비판을 내놓기 바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매출 2조 원가량의 기업이 1000억 원 이라는 통큰 상생자금을 내놓는 등 네이버의 이번 계획 발표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적극적인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의지 표현의 신호탄으로 지난 1일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상생방안 발표 3일 만에 보인 발 빠른 행보다.

‘네이버 상생협의체’로 불리는 벤처기업상생협의체는 인터넷 산업 유관 협회들이 회원사들과 협력해 국내 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

협의체는 ▲중소 벤처와 대형 포털 사이의 갈등 조정 및 중재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확산 등 벤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두가 ‘알맹이 없는 상생안’이라 비난했지만 네이버는 약속을 지키며 말로만 그친 상생안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또한 네이버는 ‘서비스 영향 평가제도’를 통해 중소 벤처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표준계약서 제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검색 결과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검색결과와 광고의 혼동을 막기 위해 검색광고 표시를 개선할 것임을 약속했다. 광고를 일반 정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또 타 포털사와 함께 온라인에서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에 해로운 이미지,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가 유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이렇듯 네이버는 여론과 정부의 요구에 발맞춰 몸을 낮추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상생 방안은 이제 첫 걸음을 땐 것”이라며 며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네이버의 행보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업무 특성상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네이버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인데 주위에서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풀어 버리길 원한다”며 또 다른 마녀사냥으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학계의 한 교수는 “네이버 규제 방안은 일단 자율에 맡기고 그걸로 부족하면 공정위 제재, 또 그걸로 부족하면 입법 순서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